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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캠타요] 중고자동차 수출입 업무대행업 - 해외 수출입 업무 컨설팅 및 대행
작성자 캠타요 조회 1,108회 작성일 23-10-24 15:55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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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 

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가 필요합니다.

① 차량 말소등록증 

②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

③ 인보이스 (Invioce) 

④ 패킹리스트 (Packing List)

⑤ 자동차 사진 

⑥ 차대번호 사진

⑦ 쇼링한 사진

 

 

위의 구비 서류와 사진을 모두 갖추어야만 중고 자동차 수출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. 

설명을 통해 놓치는 일 없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① 차량 말소등록증

 

자동차 영업소에 자동차 등록이 된 차는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. 

이용 기간, 주행거리 등과는 상관없이 한 번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는 중고차로 분류되어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 


차량 말소등록증은 국내에서의 차량 이용이 끝났다는 표식과 같습니다. 

 차량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이 금지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또한, 중고 자동차의 경우 폐차가 된 차도 수출이 가능합니다. 

자동차 등록 말소가 폐차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, 그 상태로 수출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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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/ ⑤ 자동차 사진 / ⑥ 차대번호 사진 / ⑦ 쇼링한 사진

 

일반적인 수출 시에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고, 적재항은 어느 곳으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. 


예를 들어, 물품 소재지가 평택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의 적재는 인천공항, 인천항, 평택항 등 

아무 적재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그러나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한 차량과 적재한 차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도난차량 등을 몰래 수출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 일반적인 수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「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」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「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」란,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항구(보세구역)에 차량을 가져다 놓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제도로, 물품 소재지에 신고하는 일반 수출품과 달리 적재항 보세구역에 물건을 놓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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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컨테이너에 쇼링된 중고 차량]



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실은 경우는 차량 및 차대번호 사진을 찍고 쇼링(컨테이너에 차량을 싣는 것)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여 증빙해야 하는데요. 


쇼링은 업자들이 담당하며, 굉장히 뺵빽하게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기 때문에 차량을 분해해서 쇼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품이 아닌 중고차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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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량검색기를 통한 컨테이너 엑스레이 사진]



이렇게 쇼링된 차량의 경우 직접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이후 

차량 검색기를 이용한 적재지 검사를 통해 엑스레이 차량으로 차량을 대조해 밀수출을 검사하게 됩니다.

 

​

요건을 갖춘 중고차는 서류심사와 육안검사를 통해 선적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
 

중고 자동차 수출조건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
Ⅰ. 수출이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

 

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(말소등록)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.

(BULK(RO-RO 포함)의 운송방법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)

 

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(HS CODE 제87류 제8701호~8716호)

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.

(단,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.)

 

 

Ⅱ. 중고차 수출 절차

1

수출 차량의 선정

2

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

3

컨테이너 적입 작업(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)

4

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

5

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

 

 

 

Ⅲ.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

1

COMMERCIAL INVOICE

2

PACKING LIST

3

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(차적지 관할 구/시/도 등록관청에서 신청),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(말소 사실 기재),폐차인수 증명서(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), 계산서

4

컨테이너 적입 사진(현품 차대번호, 적입 전/후 차량 사진, 컨테이너 번호, 컨테이너 봉인 번호)

5

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(반입계,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)

 

 

Ⅳ. 중고차 수출 주의사항

 

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.

관세법 제243조(신고의 요건)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 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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